토허제 실책 수습 나선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 개편한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잇달아 지적을 받자 부동산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해 시장 동향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다. 세부 개선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허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달 기존 토허구역을 해제하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달 19일에는 토허구역 해제 한 달 여 만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범위를 강남·서초·송파에 더해 용산까지 넓혀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