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신혼부부 만난 오세훈 "출생환경 조성 집중…올해 3500가구 공급"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아파트에 입주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신혼부부들을 만나 “미리내집 도입 후 유의미한 출생률 증가가 확인돼 보람이 크다”며 “작년부터 시행돼 아직 미비한 점이 있으니 출생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입주 중인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와 입주 소감 및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리내집 입주자 A씨는 “예비신혼부부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첨이 돼 너무 기쁘다”며 “주거안정이 이뤄지다보니 아이 생각도 하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일부 입주자들이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자 오 시장은 적극 수용하겠다고도 답했다. 입주자 B씨는 “아이가 태어난지 2개월됐을 때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손가락으로 누르게 했는데 당첨이 됐다”며 “워킹맘으로서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살게 돼 만족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소득과 자산기준 둘 중 하나라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주거환경이 바뀔 것이 우려된다”며 “다른 분들께 (미리내집 기회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재계약이 가능한지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 아이가 자라나면서 육아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며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집 시설 등도 함께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이어 “미리내집 정책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고 있다”며 “되도록 아이를 많이 낳으실 수 있도록 출생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나 수익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빠른 시일 내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늘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올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미리내집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 공급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으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오 시장이 이번에 방문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지난해 8월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59㎡(무자녀) 52.9대 1, 59㎡(유자녀) 28.7대 1, 79㎡(유자녀) 22.8대 1, 82㎡(유자녀) 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한 219가구는 이번 달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