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토허제 지역 실거주 위반 합동조사 착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및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개발 단지 등 기존 토허제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관련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조사해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이어간다.

이날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을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할것“이라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