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제약받던 기업 빛 볼 것"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는 규제 위주 법안입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2단계 입법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정합성, 산업 현실을 함께 반영한 정교한 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달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우선 가상자산(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은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블록체인은 금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다"고 했다.

국내는 아직 제도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패권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최 의원도 이 같은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유럽이나 홍콩 등 다른 해외 국가들도 일제히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하는 등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도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도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며 "이 법이 마련되면 성장에 제약받았던 국내 기업들이 빛을 볼 수 있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상자산 7대 공약도 빠르게 발표했다"며 "업계와 긴밀이 협업해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정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패트릭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부회장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닥사 관계자도 자리했다.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이봉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 그룹장 △이선용 하나은행 디지털혁신그룹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협회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 본부장(상무) 등 가상자산 업계와 협업하는 금융권, 증권 업계 인사도 다수 자리했다.

아울러 △홍석원 해시드 이사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김탁종 비댁스 대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승현석 카사코리아 CSO 등 블록체인 기술, 게임사, 토큰증권 기업 대표들도 다수 참석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