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판결 연기…비트코인 10만 5000달러 '뚝'[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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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년 5월 30일,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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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판결 연기…비트코인 10만 5000달러 '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비트코인(BTC) 가격이 하락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30일 오전 9시 40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51% 하락한 1억 4766만 3000원이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88% 내린 10만 5899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10만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10만 5483달러까지 급락했다.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 중지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 전까지 미국이 관세를 그대로 징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뤄지자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셈이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뒤집힐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美 SEC, 바이낸스와 소송 종결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SEC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설립자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자흐스탄, 가상자산 결제 가능한 '크립토시티' 만든다
카자흐스탄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심 조마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크립토시티' 시범 구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크립토시티는 가상자산 결제 말고도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식당과 카페 결제, 부동산 구매·투자에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EC "일부 스테이킹 활동, 증권 아냐…등록 의무 면제"
SEC가 일부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킹 서비스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SEC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SEC는 2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지분증명(PoS) 블록체인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상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EC가 증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스테이킹의 유형은 △노드 운영자가 본인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 △가상자산 보유자가 노드 운영자를 통해 스테이킹 △커스터디 기업이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대출·스테이킹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종류의 스테이킹은 SEC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