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재헌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첫 번째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각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맺었다. 따라서 업비트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평소 쓰던 주거래은행이 아닌, 케이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만 업비트에 계좌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 내가 원하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그동안 막혀 있었다"며 "이를 혁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이 이 같은 원칙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 빗썸의 경우 오히려 손해라는 분석도 나왔다. 빗썸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KB국민은행과의 제휴 계약을 성사했다. '리딩뱅크'를 잡아 점유율을 역전시킬 기회를 마련했는데,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기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박 의원은 "기업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 것, 업계 내에서 선호·비선호가 있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경제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업계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왜 유지하려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7대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7대 가상자산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STO(토큰증권)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박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 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라며 "미국 등 경쟁국에서 하는 실험과 도전을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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