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벤처인증 포함할 것" 공약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블록체인 기업 벤처인증'을 추가했다.

앞서 DSRV, 인피닛블록 등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벤처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업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보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가상자산 공약과 차별화되는 점이 '블록체인 기업 벤처인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거래소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이 해외로 많이 떠나기도 했다"며 "어려움이 있는 블록체인 벤처 기업이 많다. (벤처 인증을 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매매·중개업 외 다른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은 여전히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중개업이 아님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예가 DSRV와 인피닛블록이다. 이들 기업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매매, 중개업이 아닌 보관, 관리업자로 신고했음에도 인증을 취소당했다.

중기부는DSRV에 보낸 취소 통보에서 "귀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기업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