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5.30./뉴스1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강조…"업계도 환영 의사 밝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내가 원하는 은행·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상식이 막혀 있었다"며 "이를 혁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공약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들이 참여해 가상자산 시장에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토큰 증권(ST)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중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왜 유지하려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며 "(해당 원칙에 대해) 업계에서 선호, 비선호가 있는 점은 알지만 그래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업계와의 비공개 회담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도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빨리 현실화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선 (1거래소 1은행 폐지가) 급격한 변화일 수 있어 속도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아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 공약 신설…민주당과 차별화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블록체인 기업 벤처 인증'도 새롭게 추가했다.
앞서 일부 블록체인 기업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벤처 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업종도 인증을 받도록 해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공약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약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블록체인 기업 벤처인증'"이라며 "(규제로 인해) 해외로 나간 가상자산 기업이 많고 국내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활동은 활발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벤처 기업들이 많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거래소 사업 외에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 인증을 도입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업계의 한 축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국힘 7대 공약, 시의적절하다…산업 발전 연계 기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는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허용된 현물 ETF,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에선 금지됐다"며 "글로벌 혁신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그림자 규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10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있고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정보기술(IT), 콘텐츠도 강점"이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국민의힘의 공약은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측면에서 7대 공약은 의미가 있다"며 "2단계 입법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미래 금융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전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젠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머무르기보다 어떻게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닥사 의장을 맡고 있는 오세진 코빗 대표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7대 공약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빈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