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공식 세션으로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방안을 위한 전문가 세션’을 개최했다.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는 시민의 주거 여건과 금융부담 구조를 정밀하고 빠르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서울시민 부동산금융실태조사의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그간 주거주택조사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이슈에 대응할 때 빈틈이 있었다”며 “서울은 아직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이고 주택이 필요한 실정인 만큼 서울 내 주택구매자들의 자금조달 방식, 미보유자들의 구입계획 등을 파악하는 식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동산금융실태조사를 통해 주택공급의 방향성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기존 국내 주거실태조사로는 부동산과 금융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한계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상운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실장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급변하는 주택시장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신축과 멸실이 여타 시도에 비해 빈번히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며 표본 대표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 주거실태조사에 대해 “조사항목의 대부분은 주택 및 주거생활의 전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항목이지만 서울시의 지역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조사 보완이 아닌 서울시 지역 특성과 정책에 특화한 조사항목으로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진수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내 자치구 주거실태에 특화한 조사항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권별 또는 특정주거문제 파악을 원하는 자치구에서 주거실태 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자치구 차원의 주거정책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 자산 내역 및 주거 비용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항목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주거비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하는 경우나 주거지와 직장지의 위치를 파악하는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