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강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청년·무주택자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지역 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국토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에 힘쓰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이 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 시스템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땅꺼짐 등 사고에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하공간 정보를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 혁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늘 귀를 열고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정책 자문과 지원을 해온 인연이 깊어, 이 대통령의 국토·주거 정책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