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감액을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59조 9601억원이 됐다. 1회 추경 기준 59조 3112억원 대비 6489억원이 늘었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건설현장 유동성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항목으로 8475억원이 증액됐다. 도로 부문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태안 고남창기 국도 등 4개 노선에 총 1210억원이 배정돼 보상비와 공사비로 집행된다.
철도 부문에는 평택오송과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개 노선, 보성임성리 일반철도, GTX-C, 대전2호선 도시철도 등 총 9개 노선에 4894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 예산 1692억원도 추가됐다.
항공 부문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제주공항 관제동 신설 등에 50억원, 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에도 599억원이 편성됐다.
건설사업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예산은 총 6500억원 증액했다. 토지 확보 단계의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제공하는 개발앵커리츠에는 2000억원을 출자하며 인허가 이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어려운 중소건설사 대상 2조원 규모 공적보증에도 2000억원을 배정한다.
또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779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약 15만 7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청년월세지원에는 57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320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존 4만 5000호에서 3000호를 추가로 확보해 총 4만 8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로·철도·공한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 등을 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