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이 꼽혔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재테크 수단에서 주식이 부동산을 앞선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표방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따른 변화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돈의 물꼬를 돌려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을 묶은 초강력 대출규제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막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의도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었다. 취임 이후로도 급격히 치솟은 집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에 짐짓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6억 대출 상한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나왔다.

대출 규제가 적용된 지 3주째. 6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 구 등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누그러지면서 대출 제한이 시장에 먹혀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누구도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 전문가 모두 지금은 ‘관망세’라는데 공감할 것이다. 대출을 막아놨으니 현금이 충분하거나, 대출 한도 내에서 꼭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만 거래를 한다. 그리고는 추가 대책이 뭐가 나올지, 그에 따른 집값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며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오를 곳은 오른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서 어느 한 곳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집값은 또 다시 불이 붙는다. 상승폭이 둔화하고 거래가 급감했음에도 소위 서울의 ‘핵심지’라는 곳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불씨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정책이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은 2만 4000가구로 올해의 절반이다.

이제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시기다. 강력한 규제 카드는 이미 꺼냈고, 추가로 나올 카드가 있다는 것도 밝혔다. 더 이상의 신도시는 없다고 했고, 더 이상의 대출도 없다는 시그널을 줬으면 이제는 부족한 것을 어디서 메울 것인지 공급대책을 내놔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주택이 단시간내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게 계획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다. 집값은 잡는다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역대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서 우리가 경험했다. 장기적인 공급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될때야 안정된다. 공급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