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가상자산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개 분과를 구성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1000조 원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KBIPA TF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면 한국도 10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는 KBIPA 디지털자산 TF의 출범을 알리고 산업 진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TF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현물 ETF △법률제정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했으며 각 분과 위원을 소개했다.

"현물 ETF만 공략하기엔 늦어…'K-인덱스' 개발해야"
강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블랙록 등 글로벌 운용사들이 장악해 한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며 "다만 인덱스와 '번들' 형태의 상품 시장은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코덱스(KODEX) 200, 타이거(TIGER) 200과 같은 상품처럼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 등을 묶은 가상자산 ETF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선 '인덱스 개발'이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는 아직 통일된 인덱스 기준이 없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처럼 한국이 선도적으로 지표를 개발해 글로벌 표준을 만들면 해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대표 종합지수, 비트코인·알트코인 규모별 지수, 탈중앙화금융(디파이)·NFT 등 섹터·테마 지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여기에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등을 적극 활용하면 금융,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밸류업이 가능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1000조 원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토큰증권 제도화 시급"
이를 위해선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토큰증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분과장을 담당한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특정 산업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자고 주도하면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모델이 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다"며 "발행 인가만 정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3국의 주요 통화로 사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만약 '코인런(동시다발적 대규모 인출)'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대출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되면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역화폐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분과장을 맡은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은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은 사업 특성에 맞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사는 기존 증권과는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현대 사회는 전형적인 주식과 채권만으로 자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전통 증권만 다루는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제도화한 국가 중 어느 쪽이 시장 경쟁에 유리할지는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도 토큰증권을 통해 양질의 외국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지만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업계 목소리 반영해 제도 마련 속도"
정치권도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닌 국가 주권이 달 문제"라며 "미래 금융은 디지털 자산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가 제시한 로드맵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축사 영상을 통해 "산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주 KBIPA 이사장은 "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IPA는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설립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