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서울시가 권한을 쥐고 있어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며 “더 이상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민주당발로 나오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도계위)’ 최근 3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3개월에 미치지 못하며 상정된 안건 130건 중 보류는 13건으로 심의 가결률이 90%를 넘는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전 받는 ‘정바사업 통합심의’ 역시 평균 32일이↑면 마무리되며 처리 안건 64건 중 보류는 2건뿐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과거 도계위에 올라가면 어떤 말이 떨어질지 몰라 (조합에서) 전전긍긍했다”며 “서울시는 전문가를 각 조합에 미리부터 어드바이저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미리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해결한 상태에서 도계위를 열어 바로바로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석 달이 걸리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였다고 자평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기간을 2년 6개월로 줄였고 4년 만에 160개 구역, 22만 1000호 지정을 마쳤다”며 “멈춰 있던 주택공급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이 2곳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정말 왜곡된 주장이라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는 매우 유치한 주장”이라며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 조합설립, 각종 인허가 및 이주·철거까지 거쳐야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고 2~3년에 걸쳐 공사에 들어가는 장기전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는 자치구 단계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촉진책임관 도입, 처리기한제 확대 등 신통기획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며 “조합설립까지 마치고 그 이후 샐길 수 있는 주민 갈등, 조합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생기면 최단기간에 해결하고 공정을 촉진하도록 책임관을 이미 지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