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기존 비정규 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개편해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장급 본부를 만드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9·7 공급 대책 이행을 비롯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택 공급 실무 사령탑을 마련, 시장에 공급 안정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내년 1월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주택 공급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했으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할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산 정비창이다.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도심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대형 부지인 용산 정비창을 주택 택지로 개발해 2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학교 부지 등 기본 도시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약 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일타강사 오세훈’ 영상을 통해 “지금 관점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면 좋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 공간에 급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필요 이상으로 집어넣으면 주택 가격 안정 이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태릉CC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기존 공공 주도 개발의 경우 원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공 주도 재개발은 공익성 논리에 따라 토지주의 선택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고 개인 수익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세월이 증명하듯이 공공보다는 민간이 훨씬 빠르고 품질도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며 “공공 주도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속도가 느린데다 더 많은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성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공급을 검토했던 태릉CC(골프장)·용산 캠프킴 ·서초 국립외교원·서울지방조달청 등을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당시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부지다. 노원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교통 대책도 없이 임대주택을 집어넣는 방안이 발표되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로 노원 정비사업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과거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 방안 역시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리풀지구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인데 서리풀2지구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수차례 무산됐다. 서울시의회까지 나서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 식유촌마을 등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 지구개발 사업 지정 철회 요청에 대한 철회를 의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 주도’의 공급 기조를 바꿔야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은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함께 해야 하는데 공공 주도만을 발표하면 한계점이 뚜렷하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