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와 정비사업 조합들의 소통 채널이 정례화된다. 이들은 소통 채널을 통해 각종 규제 혁신안을 비롯해 민간 실무 지원을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3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매월 정례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지난달 21일에 이어 3개월간 진행된 협의회는 각종 규제 혁신 등 소통을 이어갔다. 그 결과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0%(현행 75%)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통해 공공 규제혁신과 함께 민간 실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이를 반영해 2026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