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질 공급 실행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실·국장과 함께 주택공급의 핵심 주체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모든 공급 주체와 택지·도심·정비 등 모든 공급 유형을 총괄한다.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주택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고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부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선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완수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공급본부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고 했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 장과의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으로서의 결속을 다질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난 11월 출범한 국토부와 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허가·보상·착공 등 주택공급 전 단계를 함께 점검·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