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점검 제로”…서울시, 기계설비점검에 전문가 자문 도입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1월 05일, 오전 06: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계설비 성늠점검에 오는 4월 18일 계약분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도미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뒤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개소이며 민간건축물 4811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주체가 전문가 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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