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거지 인근까지 파편화돼 확산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공장 집단화와 계획입지 유도를 통해 난개발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20년 넘게 누적된 용도 불일치 문제를 정리하고, 수도권 외곽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난개발 지역 정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파편화된 공장들을 집단화해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책 모델 도출에 나섰다. 지난 20년간 규제 중심 대책이 현장의 높은 장벽에 막혔던 만큼, 이번에는 ‘사업성 분석’과 ‘권역별 맞춤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을 중심으로 난개발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다.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지와 공장이 뒤섞인 정도, 인프라 확보 수준에 따라 정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토부는 신규 개별입지 공장 설립을 최소화하되, 이미 들어선 공장들을 특정 구역으로 모으는 ‘집단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장주들이 스스로 계획입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연구 과업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입지 공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10~20년 된 해묵은 고민”이라며 “기존에도 준산업단지 같은 제도들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단 등 계획입지는 조성 원가로 공급해도 개별 필지보다 비싸다 보니 공장주들이 이전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작동하지 않는 기존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유형별 대상지에 대한 사업 규모와 방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용역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정비 사업이 민간 자본이나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익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가 정체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수도권 공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공장 이전 부지의 용도 변경 등 ‘토지 리모델링’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적잖다고 보고 있다. 정비가 완료되면 수도권 외곽의 저효율 부지가 녹지·첨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용지뿐만 아니라 주거 용지까지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별입지 공장주를 움직이게 하려면 산단 입주 부담을 덜어줄 금융 지원이나 공장이 떠난 부지에 대한 과감한 용도 상향 등 확실한 ‘당근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번 용역에서 사업성을 핵심 과업으로 삼은 만큼 민간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인센티브 구조가 설계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