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1차관, 새해 첫 주택공급 점검…“속도감 있는 공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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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05일, 오후 06:5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새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당부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 차관은 5일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처음 열린 점검회의로, 9·7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의 연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주택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로 격주 개최되는 회의체다.

택지공급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 등 3개 과제의 분기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제”라며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택지 속도제고와 관련해 문화재 조사 등 비소관 절차로 인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심공급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4개 과제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 공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 김 차관은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자”고 했다. 해당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됐다.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과제로는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점검했다. 김 차관은 “건설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대책에서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되도록 업계·전문가와의 지속 소통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2026년에도 주택시장과 주택공급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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