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차관을 교체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새해 ‘2기 체제’의 닻을 올렸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가 필요한 굵직한 과제들이 상반기에 집중된 만큼 새 차관 체제의 정책 실행력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초부터 1·2차관의 공식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전날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시설 관리와 근로 여건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지난 2일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지난 5일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주택·토지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차관 인사가 마무리된 직후부터 정책 점검과 현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국토부 정책 기조도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먼저 평가 대상에 오르는 과제는 발표가 예고된 추가 부동산 대책이다. ‘주택통’으로 불리는 김이탁 1차관 체제에서 처음 내놓는 정책인데다 주택공급본부까지 신설한 만큼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이번 대책의 관건은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기존 기조를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느냐에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 등 도심 공급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순한 계획 발표를 넘어 인허가·보상·착공까지 이어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차관 공백으로 지연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LH 개혁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위원장을 맡을 1차관 자리가 비면서 논의가 정체됐다. 김 차관 체제가 안정화된 만큼 상반기 중 LH 개혁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 조직 체질 개선과 공공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2차관, 균형 발전 인프라 및 미래 모빌리티 선점 ‘총력’

2차관이 담당하는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연내 정책 방향 제시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도로·철도·항공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인 만큼 홍지선 2차관 체제에서 전국 단위 교통망 정비 작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포인트다. 각 지방 주요 거점을 잇는 고속철도망과 국가도로망 계획을 다듬는 작업도 병행 과제로 꼽힌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포함한 KTX·SRT 운영 체계 개편도 핵심 현안이다. 이원화된 철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요금과 서비스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가 내놓을 통합안에 시선이 쏠린다. 이에 더해 사업자가 이탈한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대구·경북신공항 등 굵직한 공항 사업들도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민간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실증 기반시설 구축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1·2차관 교체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1월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도출될 각종 개혁안과 연내 교통·물류 로드맵의 완성도가 향후 국토부의 정책 동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관가 관계자는 “1차관에 이어 2차관까지 깜짝 인사를 통해 차관 라인이 새롭게 짜인 만큼, 정책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인사 국면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시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