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외환·금융과 함께 거시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급 지연이 집값 상승과 금융 불안으로 번지는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이 1만8000호를 차지한다. 분양 물량은 수도권에서 총 2만9000호로 고덕강일(1300호)과 고양창릉(3900호)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고금리·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티는 배경에 가시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 병목을 줄이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1분기 내 특화주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인허가·행정 절차를 효율화해 공급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정비사업을 통한 중장기 공급 여건을 개선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청년과 1인가구 등을 위한 공급 수단으로는 모듈러주택이 배치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모듈러주택 공공 물량을 기존 1500호에서 3000호 이상으로 2배 확대한다. 모듈러주택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 카드로 꼽힌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모듈러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병행해 공급 경로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제 특례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역세권 중심 공적임대주택 15.2만호 공급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이번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호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 중 넓은 평형(60~85㎡) 비중을 높이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구조적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 도입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수급 관리의 초점을 지방 주택시장에 맞췄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 제외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가액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택환매보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REITs)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분양 이후 거래가 막히거나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질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환매 경로를 확보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부동산 간접투자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콘트롤타워로서 올 하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의 관심이 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이번 전략에서 빠졌다. 현재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종료될 예정으로, 연장 여부에 따라 매물 출회와 거래 심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