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20년 묵은 청약 제도의 개편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청약 제도의 핵심인 가점제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탓에 위장전입 등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대안 중 하나로 세대별로 물량을 나눠 ‘세대 간’이 아닌 ‘세대 내’에서 경쟁하는 이른바 ‘세대별 쿼터제’ 도입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화된 시대상과 가구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청약제도의 한계에 공감하며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특히 30~50대 등 세대별로 물량을 배분해 그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부정청약의 근본 해법일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조만간 토론회든 공청회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부정청약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급등기에 부정청약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적발건수는 △228건(2020년) △424건(2021년) △329건(2022년) △372건(2023년) △517건(2024년) △252건(2025년 상반기)으로 그 규모가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84점 만점인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6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15년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40대 이상 세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때문에 20~30대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고, 40대 이상에서도 가점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부모나 자녀의 주소지에 옮겨 편법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년 전 도입된 가점제가 현재 가구 형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약제도 개선으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교수는 “세대별로 청약 물량을 나눈 뒤 그 안에서 가점 경쟁을 하게 하면, 현재 제도처럼 특정 연령대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