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공사현장을 방문,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며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말 밝힌 바와 같이 정부 규제에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에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해 노후도 89%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구역에 지정됐으나 용적률이 170%에 그치는 등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그 결과 정비구역 해제 10년 만인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을 재추진하게 됐다. 구역지정 이후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가량에서 머물고 있다.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적으로 포함돼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 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늘어나며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늘어난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질르 높이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이후 이날 논의된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서울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