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여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혐오시설로 분류됐던 저류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 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공공 예식장, 공공 산후조리원 등이 설치되는 식이다. 과거 혐오시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던 조합들은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위해 이러한 시설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도아파트가 4만톤, 선경아파트가 3만 9000톤, 은마아파트가 4만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저류시설 설치를 진행하지 못했던 곳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공공기여로 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 반대 문제를 해소하고 저류시설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혜성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정비사업 중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경우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 당초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 공공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실제로 데이케어센터·키즈카페·공공 예식장·공공 산후조리원 등 새로운 공공기여 방식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강동구 성내동 179번지 일대에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서울 키즈랜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여의도 은하아파트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광장아파트에서는 서울 키즈랜드가 정비계획에 포함됐다.

일부 시설을 두고 초기 조합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데이케어센터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정비계획에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되자 조합원들은 시위를 진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신반포7차 역시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 정비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설치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다소 수그러 들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보다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용적률 및 높이 완화로 인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가 필수적인데 현 서울시의 기조 자체가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 시설을 늘리는 방향이라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결국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현 (서울시의) 기조 아래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이를 거부한다면 심의가 미뤄지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만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는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며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같이 공공기여의 활용 범위를 넓혀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시범아파트 사례처럼 반발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근 예전과 같은 큰 반발은 없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며 “개발 사업과 연계해 저출산·고령화 시설뿐만 아니라 기초기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