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 발표 물량에 4만여가구가 추가되면서 전체 공급 규모는 약 140만가구로 확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발표된 입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8·4 대책에서 나왔던 곳이다. 당시 주민 반대가 컸는데.
△당시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난제는 입지 선정이었다. 이미 많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돼 추가 입지를 찾기 어려웠고 그나마 남은 입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주민 반대가 컸다. 이번에는 입지를 샅샅이 재검토했고 일부는 기관 이전을 전제로 검토했다. 주민과 지방정부 반대 이유를 살펴보니 단순히 주택만 짓는 데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이에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일자리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했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지방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진척이 가능해졌다.
-특히 태릉CC 지지부진했는데, 문제 해소됐나.
△지난 정부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해당 평가를 이른 시일 내에 충실히 준비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과도 현재까지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평가 일정에 맞춰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발표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보나.
△(김영국 본부장)시장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발표한 6만가구 중 약 4만가구는 기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다. 9·7 대책 135만가구에 더하면 약 140만가구가 된다.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 공급도 제도 개선을 통해 뒷받침하겠다.
-착공 시기가 이르면 2027~2028년인데 실현 가능성은.
△(김영국 본부장)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압축할 예정이다. 성남 택지개발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서울시와는 현재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견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다만 서울시장도 용산정비창 추진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서울시는 8000가구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 문제가 조정될 경우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교육청과의 협의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발표에서 1만가구 공급 의지를 밝히게 된 것이다. 서울시와도 협의를 계속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빠진 배경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특정 시점을 정해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를 조사하고 새로운 부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해 나가는 방향을 택했다. 이번에 성남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인데, 임대 위주인가.
△현재 임대와 분양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 정해놓지는 않았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며 전반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 방식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가 많고 분양이 적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구체적인 물량 구성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하겠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영끌’해서 준비했다.
-2월 추가 발표는 어떤 내용인가.
△현재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곳은 이번 발표에서 모두 제외했다. 협의가 진전되고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면 정리되는 대로 다음 발표에서 추가로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 물량이 많다. 기존처럼 소형 임대 위주인가.
△노후 청사는 부지 여건에 따라 철거 후 신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일부는 임대 성격이 강할 수 있고 분양 주택이 포함될 수도 있다. 주택 유형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논의가 있나.
△재초환은 국토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참여해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부지 소유권은. 주민 반발도 예상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과천 경마장 부지는 마사회 소유다.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마사회 직원,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마사회 집행부와 노조 등과 협의해 영업에 큰 무리가 없고 이용 편의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마사회 등 이전하는 기존 기관들은 어디로 이전하나.
△마사회는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때 함께 설명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롯 세제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다만 시장 상황을 점검할 부분은 살펴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전반적인 조세 제도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관계 부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집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령 개정 시점은 언제인가.
△(재정경제부) 여러 변수가 있다. 10·15 대책 이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까지 이뤄져야 양도가 완료되는 만큼, 소요 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이를 종합해 일정을 정할 것이며 시행령 개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