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 등 수도권 역세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한 신규 물량은 5만 20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서울 인접 지역) 등 수도권 도심 인접 입지에 물량을 배치한다.

공급 후보지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용산구 일대와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등 과천시 일대가 제시됐다. 또한 좌초했던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성남금토2·성남여수2), 연구기관 등이 자리했던 동대문구 및 은평구 등도 담겼다. 이 외에도 역세권 소규모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규로 발표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 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신도시급 규모 물량을 도심에 집중 공급하고, 지하철·일자리·문화공간이 있는 선호도 높은 도심 요지에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빠르면 2027년부터 주택 착공이 가능하도록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평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공급의 핵심과 신규 물량 규모는.

△청년층 중심으로 6만가구 공급이 핵심이다. 기존 기계획 물량을 제외한 신규 물량은 5만2000가구다.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서울 인접 지역) 등이다. 신도시급 물량을 도심에 집중 공급하고, 선호도 높은 도심 요지에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 빠르면 2027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기화한다.

-신규 택지가 아니라 도심 부지를 활용한 이유는.

△이번 정부는 신규 택지보다는 교통 여건이 좋고 이미 도심에 인접한 유효한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추진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외곽으로 물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와 공공이 활용 가능한 부지를 도심 안에서 찾아 공급하는 것이 이번 공급의 핵심이다.

-과천 등 일부 지역은 얼마나 공급하나. 공급이 이미 많다는 지적도 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을 전제로 9800가구 수준을 공급한다. 농림부·국방부와 협업해 정리한 사안이다. 두 부지가 떨어져 있는데 국토부 계획은 옆에 있는 부지까지 묶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1만가구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 과천 지역에 기존 주택 공급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새로 추진하는 부지는 단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충분한 자족용지와 교통 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구조로 간다. 광역교통계획 등도 함께 검토하고 주민 설득을 지속할 계획이다. 물량은 1만가구를 넘기지 않으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한다.

-태릉CC는 한 차례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된다. 배경은.

△2021년에 한 번 발표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환경 문제, 주민 교통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장기간 표류했다. 이번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땅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최대한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을) 마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용산 정비창의 경우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교육청은 이미 1만가구까지 협의했고, 8000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합의한 상태다. 인허가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주거 비율, 용적률, 공원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자체 반대나 이견이 있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계획 조정, 지구 지정, 인허가 과정까지 협의할 시간이 있다. 반대와 찬성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국유지인 경우 경제 논리나 도시개발 논리만으로 물량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 국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해 과거처럼 관계부처 반발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했다.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체감 시점은 언제인가.

△공급 시점을 꼭 입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착공하면 분양은 통상 6개월 안에 이뤄지고, 임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는 보통 1년 안에 나온다. 착공과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모두 공급의 시점이 될 수 있다. 2027년부터 착공 물량이 나오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분양과 임대 비율은 어떻게 되나.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지침은 공표했다. 다만 분양과 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큰 그림을 고민하고 있다. 분양·임대 전반의 방향은 주거복지추진방안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충분하다고 보나.

△이번 물량이 충분하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이 끝이 아니다. 추가 물량 발굴이든 제도 개선이든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신뢰를 받아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