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자 서울 자치구와 서울시가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사업지는 문화유산 보호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급 속도를 앞세운 정부 구상이 실제 추진 단계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동대문구는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전날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노원구 태릉CC(6800여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안”이라며 “단순한 주택 물량 확대가 아니라 홍릉 일대 기능과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고려한 종합 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비율이 이미 높고 소형 주택 위주인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략 거점의 재편”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을 무시한 주택 공급 확대”라며 “구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가 주거 위주의 고밀 개발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학교·도로·교통 등 기반시설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구 역시 “202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주택공급 계획이 문화유산 보호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날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다. 태릉CC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태릉·강릉’이 위치해 있어 개발 추진 시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태릉·강릉은 세계유산지구 범위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6천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치구 반발과 서울시의 법적 쟁점 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