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통상 정부의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환영 의사를 표한다.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이고, 택지 지구 안에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기업 유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정부 발표로 금토2·여수2 지구에 6300세대 신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성남시는 이날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신규 주택공급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 긍정적 영향과 추가로 고도제한 완화, 분당 재건축 물량 확대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과천시와 의왕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과 의왕은 국회의원 지역구와 교육지원청을 공유하는 지자체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데, 1만 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현재도 포화 상태인 도심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은 지식정보타운(지정타)·주암·과천·갈현지구 등 4개로 개발 면적만 원도심의 1.7배에 달한다. 상·하수를 비롯해 소각장 등 필수 기반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학교와 광역교통망 신설도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정타 조성 이후 도심 내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경우 도시 교통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과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의왕시 또한 같은 문제로 이번 주택 공급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계획은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의왕·안양·과천을 관통하는 수도권 남부 교통체계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시장은 “의왕시민 다수는 4호선 인덕원역을 이용하거나, 과천·사당·강남축 도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약 1만 세대에 가까운 신규 주거단지가 추가될 경우, 해당 생활권 전반에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마장·방첩사 이전 및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 △계획을 추진할 경우 의왕·안양·과천 포함 광역 교통영향평가를 선(先)실시 △4호선 수송력 증강, GTX-C 연계, 신규 노선 및 환승체계 확충, 광역버스 증편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 추진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