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돼 있는 청약통장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를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평균 65.81점은 3인 가족 만점인 64점(무주택 32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부양가족 2인 15점)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고득점 통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몰렸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에는 84점 만점 통장이 청약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82점짜리 고득점 통장이 접수됐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 74.88점에 달했다. 주택형별 최저 당첨선도 70~77점 수준이다.
이는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대다. 사실상 3인 가구는 가점제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청약 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이나 가점 쌓기 경쟁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도 이런 논란을 키웠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의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부양가족에 포함해 5인 가족 만점인 74점으로 당첨됐다.
청약 가점제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97만8172명으로 전년 말보다 19만명 이상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6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 새 약 180만명가량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신혼·맞벌이 무자녀 가구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가점제가 유지되는 한 ‘청약통장 무용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