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집마련 길라잡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조합원 등 시민과 적극 소통했으나 모든 시민을 만나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열고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집약적으로 안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소통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통관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성을 높인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이 소개된다. 서울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저렴한 가격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으로 2024년 공급계획 발표 이후 현재까지 2274가구를 공급했다. 시세 대비 약 80% 전세금으로 자녀가 없다면 10년, 1자녀 출생 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생 시 시세 대비 10~20%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전문가·서울시가 함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맞춤형 기획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뒤 현재 법제화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서울시는 254개소 정비계획을 지원해 154개소 기획 밑그림을 마쳐 약 25만 8000가구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98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아타운은 현재 24개 자치구 122곳에서 활발히 추진 중으로 규제 개선, 사업성 강화, 금융 및 이주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 참여단, 신혼부부 등 120명의 참석자와 주택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청년·신혼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 정비사업 연합회 정례회,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만 반복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서울시는 그동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