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다주택자 중과세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있는가”라며 직격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4일 미리내집·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지금 10·15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팔 수가 없다”며 “집을 팔려면 전세를 내보내야 하는데 나가는 조건으로 1억씩 달라고 하는데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직격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귀와 눈을 막고 시민들이 절규하듯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계시는 지 모르겠다”며 “현장에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개관에 맞춰 이뤄졌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있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은 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성을 높인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이 소개된다. 간담회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나 미리내집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등이 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2주택자 이상 LTV 0%로 묶여 이주비 마련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불가능해지며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권기백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이사는 “LTV가 40%면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을 지연시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하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이주비 대출을 투기 수요자들로 볼 수 있는가. 투기 수요자들처럼 규제를 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석 달 이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메아리가 없다. 안하면 안한다, 안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줘야 논의를 시작할텐데 반응이 없다”며 “우리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면 약 30%인 8만 7000가구가 순증하게 된다. (1·29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3만 2000가구의 3배 가까운 숫자”라고 말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주민 반대도 없는 상황이라 훨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주거 정책을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알리고,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는 소통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만 반복하는 정책이 아닌 실제로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에 서울시는 그동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서울시가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