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세입자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서울시 용산·노원구와 경기 과천·성남시 등 수도권에 약 6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논의 가능한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고, 합의된 부분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살피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과천 지역의 교통 문제가 주요 요구로 제기되는 만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경마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정대상지역과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세입자 문제가 얽혀 있어 부수적인 문제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토허제나 재초환 조정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 유형과 관련해 김 장관은 “소형 주택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가능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에서 임대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임대가 많을 수 있다”며 “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되 양질의 주택에서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급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는 거래가 안 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