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와 성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과천시에 입주했다는 B씨(36)는 “이미 1만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지식정보타운과 기업 수요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며 “위례과천선이 2~4량 경전철로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출퇴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성남시 역시 신규 공공택지 2곳을 통해 68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경우, 유입 인구가 기존 교통 생활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이후 지자체의 교통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이미 교통 혼잡도가 높은 곳이어서 공급 속도에 맞춰 교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하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원구청은 지하철 6호선 연장과 도로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성남시는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대응해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도로 신설을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천시도 4개 공공주택지구(과천 과천·주암·갈현·지식정보타운)에 1만가구까지 더할 경우 교통 기반시설이 넘치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교통 대책의 선제적 마련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에도 그러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2023년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대책 수립 시점을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정하면서 선교통 후입주 체계를 제도화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입주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3기 신도시다. 정부는 교통 대책 수립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평균 11.4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광역교통망 완공은 입주 시기보다 수년 늦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남 교산지구는 2029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핵심 교통 대책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시점이 2032년 12월로 미뤄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심 공급 역시 입주 이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교통사업 자체가 멈춰 있거나 지연되는 곳이 많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경제성과 사업성 문제로 매끄럽게 추진되기 어렵고, 교통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발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남양주·구리·안양 등 인접 지역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어 보다 광역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교통 대책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결국 사업 전반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