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민간형 시니어주택 사업 추진 현황’을 따르면 지난해 인허가는 1건, 착공은 0건으로 나타났다. 1호 시범 사업지인 구로구 고척동 62-1 일대(230호 공급)만 인허가가 나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첫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호 시범 사업지인 은평구 수색동 72-2 일대(699호 공급)는 아직 인허가 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외 진행되는 사업지는 없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1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여기에는 ‘어르신 안심주택’처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가구와 민간동행형 1000가구, 3대거주형 5000가구가 포함된다.
이중 어르신 안심주택은 2024년 가장 먼저 추진된 터라 예정대로라면 지난해까지 3000가구를 승인하고, 2027년에 첫 입주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호 시범사업지 조차 인허가만 났고 착공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 안심주택 3000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연계 3000가구, 민간부지활용 1000가구로 구성되는데 서울시는 2027년 어르신 안심주택 첫 입주 시작으로 개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첫번째 사업부터 지연되면서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어르신 수요 확신없고 부대시설·임대료 걸림돌
사업이 더딘 이유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어르신 안심주택에 참여할 민간의 수요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업구조의 청년안심주택도 지난해 인허가가 한건도 없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가구의 20%까지는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용적률 대폭 상향, 저리의 건설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여가 어렵다는게 민간업자들의 반응이다. 청년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A사 대표는 “어르신 안심주택의 수요에 대한 확신도 없을뿐더러 지금의 높은 공사비와 임대료 구조에서 이를 감당하기에 쉽지 않다”며 “게다가 어르신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이나 이에 대한 운영 역시 큰 부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부 물량에 대해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임대가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매입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A사 대표의 설명이다.
민간사업자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경우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는데 현실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B씨는 “청년안심주택도 지금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차라리 임대료 설정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시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산정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맺을 당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사 2~3년 과정에서 오른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 안심주택은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령화 사회에서 시니어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개선 방안에 대해)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