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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치는 비 정상적인 가속, 예를 들어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나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을 한다.
올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일 서울 종로 택시 돌진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와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한다.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과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총 보급 지원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를 지원한다. 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