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1일 고양시에서 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이견이 있는 문제를 공론화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90%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이 제외된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면서도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매입임대가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라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도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죽을힘을 다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일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현시점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