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없었던 강력한 개혁 방향”이라며 “잠긴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이 필요 없는 신속한 공급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해체 의지를 정책화하고 입법화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추가 공급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새로운 공급 비전을 추가로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기존 1·29 공급 대책보다 더 과감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 회피 및 전세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세입자의 안정적 삶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 청년 세입자부터 4050 세입자까지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산층이 주거비를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주거권이 실현돼야 건강권과 돌봄권, 문화권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