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서울 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앞서 2024년 9월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를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특히 사업성이 높은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소 단지들은 평균 47가구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
예컨대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 수가 기존 3671가구에서 3819가구로 148가구가 늘어나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노원구 상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 경우 재건축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해당 단지들 역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원, 재개발 약 630만원으로 공고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 관리를 진행, 시민에게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