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현장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다수의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3개의 정비사업지를 점검하고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85개 중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최대 1년 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우선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에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다음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42개(강남 3구·용산구)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게다가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까지 고려하면 규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규 규제지역 대상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50%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호소했고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를 토로하기도 했다. 대출 한도가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이며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 이주 사유가 발생하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발이 묶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전향적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 5000호의 차질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