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당정 협의가 연기됐다. 회의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금융위와 더불어민주당 간 비공개 당정 협의가 순연됐다. 회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주식·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가 순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는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2단계 법안 논의에 이목이 쏠렸다.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공시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등을 담는 법안이다. 현재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전날 금융위는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당국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가상자산위에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뒤 지분 제한을 적용하고,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 상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 대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당정 협의에서 최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 협의 연기로 관련 사안의 확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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