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업계와 당내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의견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번 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달 하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 성격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수정안을 여당에 제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TF 내부에서는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며 "적어도 정부의 15~20% 지분 제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 역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업계와 TF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도 정부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 스타트업 중심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지분율 제한은 사후 규제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논란이 있거나 숙의가 필요한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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