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막판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동안 2단계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비해 관련 논의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입법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금융위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자 공론화에 힘을 보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소속의 김은혜·최보윤 의원과 강명구 국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해 9월 민주당 TF가 출범한 지 한 달 뒤 구성됐다. 김상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특위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느닷없이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정부의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분 제한이 오히려 거래소의 책임성을 약화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 TF가 2단계 법안 발의 논의를 주도하는 동안 국힘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민주당 TF는 국힘의 정책 간담회 이후에도 자체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금융위 및 당 정책위원회와 지분 제한 차등 규제 등 쟁점에 대한 조율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국힘도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공론화에 다시 힘을 싣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2단계 입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는 국힘 박수민·최보윤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갑자기 개선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정부에서 기본소득은 실험하고 있는데 왜 가상자산은 실험 없이 규제의 틀로 가져가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분 제한 규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구조 자체가 다른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맥락상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되면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이 지분 제한 반대에 대한 막판 지원사격에 나선 건 금융위가 여러 비판에도 해당 규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론 형성에 힘을 보태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분 제한을 즉시 적용하기보다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뒤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지분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2단계 입법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론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며 "그만큼 일정도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조처에서도 위헌 소지가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데 규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 역시 막바지 국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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