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획예산처는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상향하고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교통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SOC 사업 규모는 최근 크게 증가했다. 예타 신청 SOC 사업 평균 금액은 2005~2009년 4894억원에서 2020~2024년 9874억원으로 늘었다. 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률 대비 예타 단가 상승률은 일반철도에서 39.0%포인트, 일반도로에서 28.1%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현장 애로사항이 반영되면서 예타 수행 과정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이번 예타 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편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 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하고 SOC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 핵심 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