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부족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다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29 주택 공급 보완 방안이 나온 지 두 달 정도 지났음에도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두 달 전에 6만 가구를 2027년부터 순차 착공한다고 했다”며 “2027년 착공해서 2030년 입주 가능하다고 한 가구가 2934가구인데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는 2024년 준공이 목표였는데 문화재가 발굴돼 3년이 지연되고 공사비는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파구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랑구 면목행정복합 타운은 2022년 설계 공모했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멈췄는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아직 설계 단계”라며 “설계 단계에서 수년 째 정체되고 있는 이 사업이 내년 착공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과천시의회도 과천 경마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주민들도 주거환경 악화를 위해 반대하고, 노원구는 태릉CC에 공식적으로 반발하진 않지만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김 장관에게 서울의 민간 공급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은 후 김 장관이 “65% 되려나요”라고 하니 “90%나 된다. 장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민간 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두 달 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왜 입장이 바뀌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관간 조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요구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례적인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차관급 인사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며 “인허가와 주민들 요구는 해결 과정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데 어쨌든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