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모집공고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매월 15일로 일괄화해 공고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LH 모집공고는 이미 KB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했으며, 추가 플랫폼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모집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한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공실 정보를 통해 수요자가 관심 지역과 단지의 입주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LH 공실 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개하며, SH·GH·iH 등 지방공사의 공실 정보도 순차적으로 공개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입주 대기자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입주 대기자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최초 모집 시 입주 인원의 약 40%를 추가로 선정하고 거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이 발생했을 때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동일 단지 내 평형·타입별로 대기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뽑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실 발생 시 대기자의 입주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기존 대기자가 소진된 주택부터 올해 말부터 순차 적용한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공임대 신청 시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자격에 대해 1년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단지별로 반복 제출해야 했던 서류 부담을 줄인다. 해당 제도는 올해 3분기 도입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별로 분산된 모집정보를 통합하고, 사전 자격검증을 통해 입주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수요자 정보 기반 입주 가능주택 추천과 입주 예상시점 제공 기능도 포함해 내년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방식과 입주절차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