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핵심은 금융비용 지원이다. 그간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이주비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0%으로 아예 대출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은 사업 진행에 반대를 이어왔고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SH가 직접 개입해 이주비 대출 불가 가구에 대해 LTV 40%(최대 3억원)의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SH가 직접 수행한다. SH가 검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검증 기간 평균 6개월보다 5개월 짧은 1개월 만에 가능하며 검증 비용(2000만~6000만원)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우선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곳을 우선 지원하고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현재 선정 및 관리 중인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 집중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단위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에 사업 정체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해 사업 안전성을 확보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며 공사비 최대 70%까지 대출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SH가 가세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해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간 공공 편의 중심 사업추진으로 인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비판이 컸던 것이 그 이유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아현1구역 역시 이번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대상지다. 아현1구역의 경우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79%에 달하는 572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사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