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미래 디지털 통화 체계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통화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금 토큰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대비 경쟁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미래 디지털화폐 인프라가 비허가형 분산원장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만 의존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이 생태계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먼저 범용 CBDC와 기관용 CBDC의 개념을 구분했다. 그는 "범용 CBDC는 가계·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며 "기관용 CBDC는 은행들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은행 고객으로서 예금 토큰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용 CBDC가 현재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간 실시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은행 간 거액 결제 등으로 활용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으로 이뤄진 '이중 구조'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확장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며 "민간 기업과 협력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금토큰의 경우 원화와 항상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은행 간 이전과 예금으로의 전환이 자유로워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유동성 파편화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같은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다른 비율로 교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비허가형 분산원장의 경우 검증자들의 담합·이탈 방지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는 네트워크 혼잡과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급결제 인프라 및 유동성의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충격 시 1대1 교환 비율이 흔들리면 화폐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 은행처럼 유동성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례도 언급됐다.

신 후보자는 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시 이용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자본·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발행사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매입·매도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이 커져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돼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신 후보자는 "CBDC와 예금 토큰은 스테이블코인과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은은 현재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토큰화 증권 등 디지털자산의 지급수단으로서 예금 토큰 활용 기술을 개발·연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을 활용해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9개 은행과 함께 사용처 확대, 이용 편의성 제고, 혁신 서비스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