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선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스드'가 금융당국 신고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빗썸이 해당 토큰을 원화마켓에 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심사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1일 '베이스드(BASED)'를 원화 마켓에 신규 상장했다.

베이스드는 비수탁형(non-custodial) 환경에서 자산 거래부터 무기한 선물 거래, 예측 시장,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의 온체인 금융 슈퍼앱(SuperApp)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베이스드의 토큰인 BASED는 거버넌스, 스테이킹, 결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베이스드가 금융당국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베이스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한 선물 거래, 가상자산 현물 거래, 예측 시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내에서는 한국어가 정식 지원 언어로 포함돼 있으며 국내 이용자도 별도의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베이스드가 한국어 지원을 제외하는 등 일부 서비스 운영에 변화가 나타났다.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마케팅 정황도 확인됐다. 베이스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 투자자 전용 공식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AMA(Ask Me Anything) 형식의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예측시장 기능을 소개하는 한국어 안내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한국어 웹사이트 운영이나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 고객 지원 등을 제공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빗썸의 상장 결정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발행 및 운영 주체의 역량, 사회적 신용 및 과거 사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규제 준수 여부나 미신고 영업 논란이 해당 프로젝트의 '사회적 신용'이나 '운영 주체의 역량'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검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 대상 영업 정황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거래지원 심사에서 법규 준수와 사업 이력을 얼마나 엄격하게 봤는지가 핵심"이라며 "DAXA 모범사례에 비춰 심사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빗썸 관계자는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시 DAXA의 자율규제 모범기준인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내부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발행인은 현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된 바 없음을 확인했으나 향후 발행인에 대해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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