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책마당 개장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비롯해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 총 1만 2000가구를 203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40년까지 8000가구 공급’ 계획보다 속도도, 물량도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49만명에 달하는 서울 중산층 노인들은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에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원 융자(매입가의 20% 이내) 지원하고 건설자금도 연 4%포인트 이자 지원(최대 240억원)한다. 주변 시세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을 줄인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 시니어주택이 용적률 30% 이상 도입 시 공공기여를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 5%포인트 완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정비한다.
도심 인프라 활용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 도입시에는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와 통폐합 학교부지에 시니어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호를 공급한다.
◇식사·청소·세탁 서비스 제공…어르신 집수리도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건강관리와 돌봄’, ‘커뮤니티’, ‘여가 기능’이 공존하는 생활형 주거 인프라이자 고령친화주거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든다. 하루 1끼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비상시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응급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수요자인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실시해 초기 입주 비용을 대폭 낮춘다.
노후 주택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집수리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호에 대한 집수리를 진행한다. 희망의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오 시장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